한국 정부, 생명·안전 침해하는 AI에 '책임' 부과하는 기준 마련 착수

정부가 에너지·의료·범죄수사·채용·대출 등 10개 영역에서 생명·안전·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섰습니다. 늦어도 2027년 1월까지, 최대한 서두르면 내년 상반기 중 공표를 목표로 사업자의 위험관리·이용자보호 의무를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속도 조절"이 아니라 "속도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안전장치를 갖춰 오히려 산업 발전을 가속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현재까지 고영향 AI 확인 문의는 10건 수준이지만, 정부는 AI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관련 문의와 규제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신문